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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비례대표제

[정치상식 시리즈3] 독일식 정당명부제 오늘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안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 한 번 봅시다^^ 1.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요? 비례대표제란 개인이 아닌 각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석 중 약 18%인 54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였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사표심리를 없애고, 또한 소수.. 더보기
[정치상식 시리즈1] 소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표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필요성,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시간 연장등의 정치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정치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이중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 의원은 후보자중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는 대표법으로는 '다수대표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