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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 한반도/상식 ; 시사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29

존틸럴리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999년 북한붕괴시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량살상 무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합동작전의 개념계획을 의미한다.

2004년 미국방성의 승인을 받아 한미연합사령부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에 의한 주권 침해 우려등 개념계획의 부적정성을 들어 이작업 중단시켰다.

한국과 미국이 작전계획수준으로 보완해 북한의 급변사태때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하고 대량살상무기 유출 때 미국이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