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 ; 한반도/상식 ; 시사

G20 세계경제를 이끌던 G7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12개 국가를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을 지칭한다. 1999년 9월 IMF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G7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 금융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G20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도해왔다. 2008년 11월 세계 금융위기 발생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어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는 .. 더보기
ASEN (아세안) ASE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가리킨다. 1967년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회원국 수뇌들이 회합하는 정상회담,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회합하는 각료회의 등이 있다. 1997년 ASEN+3(한, 중, 일) 구도가 만들어져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정형화된 지역 협력 매커니즘을 만들 고민이었고 한중일 관계를 해결하고자 지역범위를 설정했다. 동아시아에서도 유럽의 경험을 살려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ASEN+3구도를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의 미온적 태도와 미국의 우회적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협력이 .. 더보기
동아시아 개념 (역사적 경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사적 경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새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가 있었으나 근대에 들어 중국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질서는 사라지고 동아시아는 분할되었다. 일본이 강대해진 후 동아시아 지역을 통제하여 서구와 대항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일본이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걸 서구가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냉전 질서는 동서진영논리에 따라 동아시아라는 지역주의의 의미를 상실하게 했다. 그럼 지금 왜 동아시아가 다시 부활하는가? 먼저 일본을 보자. 일본은 패전 후 상당기간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추구했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본에는 세계만.. 더보기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29 존틸럴리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999년 북한붕괴시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량살상 무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합동작전의 개념계획을 의미한다. 2004년 미국방성의 승인을 받아 한미연합사령부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에 의한 주권 침해 우려등 개념계획의 부적정성을 들어 이작업을 중단시켰다. 한국과 미국이 작전계획수준으로 보완해 북한의 급변사태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량살상무기 유출 때 미국이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보기
간도땅과 간도협약 간도 간도문제 발생은 청나라때이다. 핵심은 창바이산이다. 창바이산은 청나라 영토였다. 간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1908년에 맺은건데, 그때는 이미 한국이 주권을 뺏긴 후였다. 청나라는 중국을 통치하면서도 동북지역만큼은 비워놓았다. 청 정부는 200여년동안 두만강 지역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건너오면 월경죄로 목을 잘랐다. 그쪽 지역이 모두 원시림이 되었다. 압록강, 두만강을 못 건너게하고 산하이관 위로 다른 민족이 못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동북을 몇백년동안 비워놓았다. 그 목적은 자기들이 통치에 실패하면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1860년대 기사년때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정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북한에서도 많이 건너왔다. 조선이 기근이 들어서 강을 건너왔다. 그때는 죄로 다스리지 않았다. 그사람들을 함.. 더보기
결선투표제 : 깔끔하게 투표 두 번 해서 대통령 뽑을까요? (한겨레)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결선투표제 : 깔끔하게 투표 두 번 해서 대통령 뽑을까요? 국제부 기자가 국내 대통령선거 기사를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제가 그 드문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안한 대선 결선투표제 말입니다. 그거 유럽 담당인 제 ‘구역’ 프랑스에서 반세기 넘게 잘 써먹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 전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토요판 담당자와 에디터를 ‘투트랙’으로 공략한 끝에 지면을 얻는 영광을 쟁취했습니다. 전 사실 ‘친절한 기자’가 아니라 ‘치밀한 기자’입니다! 문 후보 제안에 새누리당이 펄쩍 뛰며 반대하는데, 여당 혹은 우파 또는 보수 쪽에서 반대만 할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1958년 제5공화국 시작과 함께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건 바로 우파 민족주의자의 상징.. 더보기
[정치상식 시리즈4] 결선투표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까지 딱 20일 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이정희후보등이 있겠죠. 하지만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안철수 원장입니다.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인기는 그가 불러온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였는지를. 그리고 그 열망은 이번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오늘 정치상식 시리즈 에서는 안철수후보와 문재인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더보기
[정치상식 시리즈3] 독일식 정당명부제 오늘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안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 한 번 봅시다^^ 1.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요? 비례대표제란 개인이 아닌 각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석 중 약 18%인 54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였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사표심리를 없애고, 또한 소수.. 더보기
[정치상식 시리즈2] 미국 대통령 선거방식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2012년 미국 대선이 오바마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초기에 보여줬던 99%를 위한 개혁드라이브가 보다 더 과감해 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미국의 대선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도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나지만 , 미국의 복잡한 선거방식을 간단히 파헤쳐 볼까요? 먼저 대선을 위해선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있어야 겠죠? 그 후보들을 지명하는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각 당에선 대선이 있는 해 2월부터 6월까지 이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뽑힌 대의원들이 7월쯤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때 미국의 국민들은 자신.. 더보기
[정치상식 시리즈1] 소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표심리를 방지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필요성,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시간 연장등의 정치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정치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이중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 의원은 후보자중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는 대표법으로는 '다수대표제'.. 더보기
<경제상식 8 > 최대한 간단하게 해설, '금융자본주의' 최대한 간단하게 해설, '금융자본주의' 전 세계 산업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980년 109%에서 2005년 315%로 껑충 뛰었다. 금융뷰문의 규모가 산업부문을 3배정도 앞지른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2007년 6월19일) 이는 물건을 팔아 이득을 남기던 경제체제에서 자본 자체를 팔고 사는 '돈 놓고 돈먹는' 경제체제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도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8%에서 2003년 9.5%로 줄었다 (한국은행 통계)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지 않고 주식시장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붇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흘러들어간 돈보다 거꾸로 빠져나온 돈이 더 많다. 기업에 흘러든 돈은 모두 11조 1686억원, 그러나.. 더보기
<경제상식 7> 유상감자 유상감자 회계학에서 감자란 기업이 주주에게 기업주식의 소각에 대한 대가로 현금 등의 현물자산을 지급함으로서 기업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는 무상이 아닌 유상, 즉 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주주가 실질적인 감자차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는 경제동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기업에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보통은 회사의 자본금은 많고 투자할 곳은 없어서 자금이 놀고 있을때, 이를 주주들에게 반환하여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한다.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으로 인한 배당이익보다는 단기투자로 높은 이익을 보려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유상증자를 요구한다.. 더보기
<경제상식6> 0과 1사이는 '지니계수' 0과 1사이는 '지니계수' 흔히 소득의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가 바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이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지표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정도 등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서 값을 매기는 데, 0은 완전평등상태, 1은 완전 불평등 상태를 뜻한다. OECD 각국은 대게 0.2에서 0.5정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흔이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얼마나 될까? 정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 더보기
<경제상식 5> 웹 2.0은 롱테일, 그럼 웹3.0은? 웹 2.0은 롱테일, 그럼 웹3.0은?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환경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웹(web)1.0, 웹 2.0, 웹3.0등이 대표적 예이다. 웹1.0은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기업체나 학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얻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그럼 웹2.0은? 인터넷 백과사전 는 웹 2.0을 "네티즌이 서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해 정보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참여,공유,개방'등이 웹 2.0의 기본 개념인 셈이다. 웹 2.0의 대표적 예로는 UCC를 꼽을 수 있다. 웹1.0이 익명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웹 2.0은 인터넷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각종 행사의 주역이 된다는 점이 큰 차.. 더보기
<경제상식4 > 빛 좋은 개살구 '분식회계' 빛 좋은 개살구 '분식회계' 최근들어 기업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기업이 경영실적을 속이는 일이 아직 많다. 분식회계는 이처럼 기업이 실제 경영실적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뜻하며, 다른 말로 '분식결산'이라 고도 한다. 그럼 '분식회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분식회계는 '내용이 없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긴다'는 뜻의 분식과 회계의 합성어이다.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제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속이고 좋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도록 부풀려 계산한 것을 뜻한다. 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장사를 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것을 뜻하며,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비난을 .. 더보기
<경제상식3> 비쌀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효과' 비쌀수록 잘 팔리는 '베블런효과' 일반적으로 제품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도 수요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흔히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쉽게 말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부유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인해 수요가 줄지 않느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에서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자각없이 이뤄진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베블런은 이 책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비난하며 상류층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가운데 최고급 수입차, 명품 가방, 최고급 가전제품, 고가의 귀금속류등이 불티나듯 팔리는 현상을 들 .. 더보기
<경제상식2> 생산자야? 소비자야? '프로슈머' 생산자야? 소비자야? '프로슈머' 프로슈머는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공급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제2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산업사회의 양축인 공급자와 소비자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뜻하는 말. 한마디로 상품제조과정에 소비자가 깊숙이 관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를 반영한 용어이다. 실제로 대학생 황유리씨는 2007년 4월 모 인터넷쇼핑몰에서 주최한 '나만의 가구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책상모양이 사강이 아닌 360도 둥근 원형이면 책상위 공간을 훨씬 효율적.. 더보기
<경제상식1>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 그레셤의 법칙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 그레셤의 법칙 그레셤의 법칙은 영국 금융업자 겸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셤이 주장한 이론,흔히 '악화는 양화를 구축(내쫓는다)한다'는 말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악화는 무엇이고 양화는 무엇인가?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난 은화가 화폐로 유통되었다. 그런데 영국경제가 나빠지면서 같은 금액의 화폐를 금이나 은 함량을 적게 해 발행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돈만 사용하고 진짜 금은화는 장롱속에 깊이 숨겨놓고 쓰지 않게 된다. 결국 시중에는 점차 악화만이 유통되고 양화는 개인이 보관해 유통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은 셈'이다. 요즘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가령 빳빳한 신권보다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먼저쓰는 경향.또한 그레셤의 법칙..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