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식 시리즈3] 독일식 정당명부제

오늘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안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 한 번 봅시다^^

1.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요?

비례대표제란 개인이 아닌 각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석 중 약 18%인 54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였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사표심리를 없애고, 또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이롭게 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내에서 오고 갈 수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벨기에,네덜란드,스웨덴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전부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으며, 영국,미국등의 나라들은 전원 지역구 의원들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비율의 증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대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가 증가 되면 자칫 안정적인 의석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뭔가요?

독일의 경우 혼합형 비례 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하고 있죠.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후보에 한 표, 지지 정당에 한 표 해서 각각 한 표씩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이 변동됩니다. 즉,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이 100석인 (가)지역에서 A,B,C 정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지역구의원 선거에서 A정당이 50석, B정당이 30석, C 정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정당 지지율 투표에서는 A정당이 20%, B정당이 50%, C정당이 30%를 차지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A정당은 50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확보한 의석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B와 C정당은 초과된 지지율 만큼의 의석을 추가로 배분받게 됩니다.

결국 A정당은 50석, B정당은 50석, C정당은 30석을 차지하게 되고 (가)지역의 전체 의석은 130석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지난 19대 총선결과와 만약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도입된 상황임을 가정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19대 총선결과 각 정당 의석수>

 

<독일식 정당명부제-300명으로 맞춰보면>

 

written by 치열과 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