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식 시리즈4] 결선투표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며 사퇴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후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까지 딱 20일 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이정희후보등이 있겠죠.

하지만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안철수 원장입니다.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인기는 그가 불러온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였는지를.

그리고 그 열망은 이번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오늘 정치상식 시리즈 에서는 안철수후보와 문재인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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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한다. 이차투표제라고도 한다.

결선투표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의회나 대통령 선거에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지방 선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제국에서, 1908년과 1911년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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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선투표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이야기 하는 사표방지 심리를 없애기 위함 입니다. 가령 정말 마음에 드는 A후보가 있어도, 만약에 A후보를 찍을 경우, 가장 최악의 C후보가 될까봐 그 보다는 나은 B후보를 찍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죠.

만약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C후보가 단번에 50%이상의 표를 못 얻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마음놓고 A후보를 찍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한 지가 보다 분명하게 투표에 반영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만 도입되어 있었어도 안철수 원장의 사퇴없이 유력후보 세 후보간의 멋진 승부가 펼쳐졌을텐데..

다시는 이런 아쉬움 없도록 하루빨리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개혁 이뤄봅시다!^^

written by 치열과 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