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개념 (역사적 경로)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사적 경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새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가 있었으나 근대에 들어 중국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질서는 사라지고 동아시아는 분할되었다. 일본이 강대해진 후 동아시아 지역을 통제하여 서구와 대항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일본이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걸 서구가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냉전 질서는 동서진영논리에 따라 동아시아라는 지역주의의 의미를 상실하게 했다.

그럼 지금 왜 동아시아가 다시 부활하는가? 먼저 일본을 보자. 일본은 패전 후 상당기간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추구했던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본에는 세계만 있었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지역주의 개념은 아시아-태평양이었다. 이는 주로 미국과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과거 상당기간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라는 공유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ASEAN의 공헌은 동남아에서 지역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동남아의 지역주의는 ASEAN+3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김대중대통령이 1999년 제안한 ‘동아시아비전그룹’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동아시아공동체가 막연하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점점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고,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게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의 가장 큰 동인은 경제협력의 필요성때문이었다. 정치적인 동기는 전혀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과거 아시아 태평양에서 점점 동아시아로 지역주의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정치 안보분야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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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립하여 동아시아-미국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 2차세계대전이후 형성된 미국중심의 양자 군사동맹 체제를 바꿀수 있고, 중국의 부상에 힘입어 미국의 대응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대응하게 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전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중-미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 협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현 동아시아 질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들 미국없이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첫째 누구도 미국을 밀어낼 수 없고 냉전 후 만들어진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해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너무 강대하고 미국의 의도는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없는 동아시아가 지역협력에 오히려 도움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중국은 미국없는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한다. 예를들면 6자회담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아시아에는 미국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내일을 묻다(문정인) P218_장윈링의 지역주의론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