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를 예고하는 제주강정마을의 해군기지.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고하는 제주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강정마을은 제주도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약 1900명 정도의 마을로 원래는 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지로 선정되었다.^[각주:1]

￭ 평화의 섬 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된 강정마을은 제주 올레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이 마을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각주:2]으로 지정된 곳이고, 천연기념물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런 강정마을에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영토를 확보하며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각주:3]하지만 제주는 군사분계선과 가장 멀리 있기에 북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해경이 하면 될 일이다.

주민들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제주의 관광산업과 해산물 수출, 낙농업등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또 제 2의 오키나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평화파괴, 환경파괴, 삶의 터전 확보를 이유로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겪고 있다.^[각주: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이명박 정부는 종북∙좌익 색깔론을 앞세워 법적처벌, 주민폭행, 강경진압으로 일관하면서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 식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왜 정부가 굳이 절대보전지역의 암벽을 부수고 바다를 메워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을까?

세계에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각주:5] ‘평화의 섬’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가장 애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전초기지

한국에게 제주도는 해양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고 자연보호를 통한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수 있다. 하지만 미국입장에서는 다르다.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 항공모함 등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럴때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있는 제주해군기지가 있다면?

이미 미국은 ‘글로벌 해양안보파트너십’을 한국에 제기한 이래 ^[각주:6]해양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양국이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세계안보를 위한 전략기지로 상정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군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군에 공여될 수 있다.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미국해군 기항지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Tip‼ 미국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

*해군측은 국회공청회에서제주해군기지가 미군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이남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각주:7]. 

*위키리크스 ‘동맹관계의 정치학’(문서번호는 07SEOUL1211) 폭로

“예정된 해군기지는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항해하며, 남쪽으르는 대만으로 항해하며, 또한 동남아시아를 통해 오가는 중요한 해상 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위키리크스 문서를 공개한 번역자는 “제주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국 해군이 이곳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일본과 중국 대만으로 항해하며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이고 이곳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곳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군의 대 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을 동원해 중국을 바다로부터 봉쇄하고 MD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다음 미군의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연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대로라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오면 미군이 제주해군기지를 대 중국용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게 될 것"_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1.7.28'제주해군기지의 미군 이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회'

실제로 작년 여름 미국과 중국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로 보내겠다고 하며 중국을 위협했고 이에 중국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위협에 강하게 대응했다. 그 후 중국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미인정찰기로 탐지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순항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2011.7.14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밝혀 중국을 압박했고, 같은 날 천빙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미국이 하는 짓은 패권주의 상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미군이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에 미군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배치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평택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서 야기할 재앙에 대해 말하다.

*“한중일미 네 나라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쟁지역이 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절세가인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탐라는 더 이상 탐나지 않는 군사도시로 전락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에 가서 살려했던 저의 노년 구상이 백지화된다는 점은 그중 가장 작은 재앙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 오0훈 (SH통신 대표)

*“전 세계 군사기지 중 오염되지 않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생태계 파괴로 제주가 제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세력 각축이 벌어질 군사적대결의 상징이 되어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겠지요 -박평수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군사적 외교적 긴장 등 굵직한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의 타락이 걱정됩니다. 미군기지나 다름없는 강정해군기지가 불러올 정신적 물질적 타락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강도현 (복음과 상황 이사)

1. ∎ 2007년 4월26일 불과 80여명이 모인 마을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었다. [본문으로]
2. ∎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총 면적의 약10%에 불과하며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지역이다. [본문으로]
3. ∎ 초기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투함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항만으로, 1조 300억 원이 투입되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수주를 받아 진행하며 2014년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15만톤급 크루즈선은 항구 진입로가 좁아 드나들수도 없는 것이 밝혀지면서 관광은 면피용임이 드러났다. [본문으로]
4. ∎ 서귀포신문2009.9.2~11>>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중 75.5%를 차지한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전체주민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있었으며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되었다. 이는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볼때 5.4배나 높았다. 실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고 응답한 주민들도 34.7%나 됐다. [본문으로]
5.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균형자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같은 시기 미국의 부시정권은 한국에게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에는 2015년까지 잠수함사령부 창설이라는 목표도 들어있었다 [본문으로]
6. 미국은 2002년 해양타격, 해양방어, 해양기지화등 3대 해양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해양기지화 전략은 해양으로부터 공격과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미군을 배치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의 본토나 섬에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같은 전략적인 허브기지에서 항고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하는 기동전단을 세계각지에 파견하는 방안이다.( 참여연대이태호사무처장 2011.7.28'제주해군기지의 미군 이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회') 이 경우 미국은 우방국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군수지원이나 단순한 기항지만을 제공받고도 얼마든지 연안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문으로]
7. ∎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2009년 보고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