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_ 김종대 군사전문가의 철학이 돋보이는 강연, 2030세대을 만나다.

한일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 (2012.8.09 ) 강연후기>

김종대 군사전문가의 철학이 돋보이는 강연, 2030을 만나다.

 

국민들은 한일군사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된 것을 뒤늦게 알고 분노했다. 다행히 국민들의 분노로 3일 만에 제동일 걸리긴 했지만.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걸까?

8월 15일 해방! 6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하는 것도, 기념하는 법도 많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세’에 대해 예민하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몰랐던 걸까? 일본과 군사협정을, 그것도 임기 말 정부가, 비밀리에 체결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비정상인 상황에 명쾌하게 답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한일군사협정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는 심경으로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을 모셨다.

 

한일군사협정, 왜 이시점인가, 어떤 세력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일군사협정 배경에는 동북아시아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그러자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던지,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고.

그렇다면 일본 국내의 논의가 ‘한일군사협정’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일까? 김종대 편집장은 “외교관계에서 군사협정은 권고, 권유, 압박이 일정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강제로 체결하게 하지는 못한다.”, 결국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한일군사협정을 만들어 낸 것.

이명박 정부가 한일협정에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에서 ‘한일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고 일본 측에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세력의 억압·압박’이라는 객관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내의 주체 요인부터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 위기관리가 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 이명박 정부

2009년 대청해전, 2010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안요소이다. 전쟁에 대한 책임감은 없고, 위기관리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났다. 2009년 대청해전 군사지휘,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대책 지하벙커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결과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었고, 남북관계는 응징-보복이 반복되었다. 이것은 미-중관계에 군사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개입했는가? 아닌가? 여부를 떠나 미-중 군사긴장을 높은 수준까지 몰고 갔던 사건이다.

그는 한일군사협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왜 한국사회가 전쟁위기에 둔감한지, 남북관계가 미중갈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짧은 시간동안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쉽게 말해주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의 사건만을 보는 분절적 사고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듯 했다.

 

 

김종대 편집장의 철학이 돋보이는 강연

군사전문가에게 궁금한 게 많은 2030세대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군사안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국방과 군대의 특성이기도 하단다. 생각해보면 지난 1,2차 서해교전이 그러하다.

 결국 남북관계에서 ‘안보’라는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남북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자주만나면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부 상황을 이해해야 군사문제에서도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고 말한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안보능력이 더 높아질 수는 있어도 낮아질 수는 없다는 그의 철학이 돋보였다. 군사전문가이지만 무기와 폭력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교류와 대화를 통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는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신문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군사용어를 쉽게 이해되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들으니 신기하고, 때로는 마치 전쟁영화를 보는 듯 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담겨있는 강연이었다.

그래서 일까? 지금까지 강연 중에 질문도 제일 많이 나왔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흐름의 원인과 세력은 무엇인지, 향후 한일협정은 어떤 현상을 보이겠는지, 현재MD의 실현가능성과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미국의 재정약화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군사전문가가 보기에 가능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 휴H.U.E에서 처음 만난 군사전문가였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강연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