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8 > 최대한 간단하게 해설, '금융자본주의'

<경제상식 8 > 최대한 간단하게 해설, '금융자본주의'

 

전 세계 산업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980년 109%에서 2005년 315%로 껑충 뛰었다. 금융뷰문의 규모가 산업부문을 3배정도 앞지른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2007년 6월19일)

이는 물건을 팔아 이득을 남기던 경제체제에서 자본 자체를 팔고 사는 '돈 놓고 돈먹는' 경제체제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도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2.8%에서 2003년 9.5%로 줄었다 (한국은행 통계)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지 않고 주식시장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붇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흘러들어간 돈보다 거꾸로 빠져나온 돈이 더 많다.

기업에 흘러든 돈은 모두 11조 1686억원, 그러나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기업에서 빠져나간 돈은 15조 1557억원이다.(금융감동원 통계.2003)  이런형태로 금융에 의해 실물부분은 파괴도기 거품은 발생하게 된다.

  

▶ 금융자본주의

1. 실물 부문의 성장과 관계없이 혹은 실물 부문을 파괴함으로써 이익을 남길수 있다는 점

2.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득을 남길수 있다는 점

에서 산업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가치와 노동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자본가들은 자기 자산의 몇 배에서 몇십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결과와 영향력을 소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 초국적 투기자본이 기업을 수탈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1단계 '알짜 회사이지만 경영을 못하고 있는 회사'를 공략하되 초기에는 배당금 등으로 일정한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2단계 51%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유보금을 이용, 자사주를 사들여 지분 늘리기에 나선다

3단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을 유출하고 회사를 매각한다. 이런식으로 투기자본은 기업의 알맹이를 빼먹고 빠져 나간다. (감자(減資)는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회사가 낸 결손금을 메우기 위하여 일정의 자본을 주주의 지분으로 함으로써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는 보상이 있는 주식의 감자를 말한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한 주단의 가격을 정해 주주에게 감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시행된다.)

개미투자자들이 믿어선 안될 네가지로 증권사 보고서, 상장등록업체 공시, 언론사 보도, 당국 감시의지를 꼽았다.(문화일보 2002년7월 10일) 그것은 사실상 공개되는 모든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금융자본주의 시대 성장 배경

1.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서 변동환율제가 공식적으로 승인된것

2.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것

3. 파생금융상품 같은 첨단 금융기법들이 출현한 것

금융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