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우선한다> 20세기 유럽의 형성에서 배우는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우선한다 (셰리버먼 지음 | 김유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12. 12.)

 

사회민주주의, 소위 사민주의.

그 동안 사민주의는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의 실용주의적인 타협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렇다 보니 보수정치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며 공격받고, 진보정치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자유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진보냐며 결국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공격 받는 가치이다.

그런데.

보수정치에서 보는 시각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진보정치를 하는 사람들중, 사민주의를 타협주의니 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사민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사민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볼까.

스웨덴 - OECD 30개국 중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선정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스웨덴 : 국민행복지수 3위 (2011년 기준) / 한국 : 26위

스웨덴 : 세계혁신지수 2위 (2012년 기준) / 한국 : 21위

스웨덴 : 부패인식지수 4위 (2010년 기준) / 한국 : 39위

스웨덴의 GDP 성장률 2.4% (2009년 기준) OECD 평균 1.8%

 

2012년,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의 발전과 내홍을 겪고 있는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 사민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책을 몇 권 짚었다.

 

“사회민주주의란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이다.”

책은 독일의 수정주의자로 유명한 베른슈타인의 등장을 시작으로 19세기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에 초점을 맞춰 사회민주주의의 출현과 성장, 실패와 발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가 특정한 정치적 강령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타협 또한 아니며, 그것은 막연한 좌파적 정서와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어떤 개인이나 정당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적어도 출발 자체가, 그 핵심에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 주의에 대한 특유의 믿음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둘 모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20세기 초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하는 그 시점, 파시즘으로 유명한 독일의 나치당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그 당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 나치당과 무솔리니에 의해 현대사회 복지체계의 기본틀이 자리 잡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공황시기에 진보정치가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방향으로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 진보정치가 맞닥뜨린 현실과도 크게 무관하지 않으리라.

진보정치를 포함한 많은 정치가 대선을 앞두고 크게 재편되고 있다.

구호를 외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평등한 세상, 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보길.

written by 치열과 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