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최연혁)_한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_ 최연혁 (2012. 쌤앤파커스)

 

 

 

먼저, 특정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

지금 우리에게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개인에게만 긍정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스웨덴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조금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긍정을 선물할 것이다.

책 제목마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이니까

 

 

 

참 깔끔한 이미지 스웨덴  

OECD 30개국 중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선정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국민행복지수 3위 (2011년 기준) 한국 26위

세계혁신지수 2위 (2012년 기준) 한국 21위

부패인식지수 4위 (2010년 기준) 한국 39위

GDP 성장률 2.4% (2009년 기준) OECD 평균 1.8%

최근 복지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스웨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복지정책을 모델로 삼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의견, 스웨덴처럼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냐며 한국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은 세금부담률이 국민총생산의 47%에 이른다. (한국은 25%, OECD평균 33%, 2010년 기준) 이다. 평균 소득의 31%로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은 60%까지, 가장 낮은 사람도 29%나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세금이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정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

그렇다면 우리도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적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 책 역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중립적 입장의 정부, 효율적인 제도, 부패가 적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정치인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이다.

국회의원 이직률 30%, 349명 중 100여명이 정치를 떠나는 셈

“업무강도가 너무 세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왜?

1년 중 10개월 동안 열리는 의회 (여름 두 달 제외)

의원 1인당 입법 수 평균 87개, 최고 발의자 438개 발의(임기 4년 기준)

의원 급여는 봉급 아닌 수당.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아 활동하는 임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수당은 1일 24시간, 7일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국회의원 급여 5만 7,000크로나 (사기업 중견간부급 6만 5,000크로나)

공무를 제외하고 매일 출근.

공무라 하더라도 업무 중 골프를 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하루 12시간 근무

당내, 회기 중 회의 참석, 법안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및 법안 작성에 시간을 보낸다.

개인 보좌관은 단 한명도 없고, 자료열람 정도만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의회 도서관에서 직접 공부한다.

비서가 없으니 전화도 직접 받고, 손님이 찾아오면 직접 커피를 탄다.

의원실 20평방미터(약 6평), 지방의원이 중앙에 올 때 제공되는 숙소 25평방미터(약 7.5평)

스톡홀름(수도)에 거주하는 의원들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출근. 택시는 공금유용으로 경고 받을 수 있다.

국내, 해외출장의 경우 여행 경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숙박 및 식사비는 현지에서 중간수준의 호텔, 식사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 비행기는 비즈니스 석은 탈수 없다.

정치인들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없고, 식사를 하러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야 한다.

법치와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법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뜻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법을 발의하고, 그를 위해 밤샘 공부하는 열의있는 공무원이자 학생 같은 모습이다. 정부와 국가조직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나보다. (경험해 본적이 없어서 예측만)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스웨덴은 단순한 복지국가가 아닌 정의로운 국가를 향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가족・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나의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 갈수 있다는 믿음, 가난도 노력하면 극복 할 수 있다는 믿음,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우리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웃과 가족 사이에 패륜에 가까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나 정치를 믿을 수도 없고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다음으로는 대결이 아닌 화합・연대가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 사회가 약육강식, 강자의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존중받고 자신의 인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존재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용산철거로 인한 6명의 죽음 8명의 구속, 쌍용자동차의 파업과 22명의 사망, 경찰이 지원하는 용역업체 컨텍터스의 SJM진압 사건들을 보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다 못해 아예 사회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쌓는 행위, 연대와 화합을 깨고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기초적인 능력을 잃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들의 분노를 인정하고 관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시민들이 분노를 좌절시키거나 분노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민들은 많은 좌절과 분노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힘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국사회는 노동-자본가의 계급갈등 뿐만 아니라 여성청년학생 계층문제, 소수자장애인 인권문제 생태환경문제들이 쌓여있다. 스웨덴 모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스웨덴의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인 모습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동시에 정치와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사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다.

 

참고 :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혜